[e글중심] 경찰대가 꼭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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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찰대생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대생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경찰관들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대생의 특권의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찰대 폐지론까지 제기됩니다.

#“경찰 간부 육성 시스템 문제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경찰이 된 다음 간부 시험 따로 보는 거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경험도 없이 바로 윗자리 차지하는 건 없어야지. 자기들이 뭐라고 바로 간부가 되나.”

“순경부터 시작해야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경위부터야?”

“경위 계급이라는 게 파출소장 계급이에요. 코미디죠. 경찰은 경험이 많아야 해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는 직업이니까요.”

“몇십 년을 현장에서 뛴 경찰은 뭐가 됩니까. 실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학교 성적이 좀 좋아서 그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요즘은 일반 경찰들 학벌도 좋습니다. 경찰대생은 나라에서 왜 그런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나요.”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답”

“피해자나 일반시민에겐 어떻게 대할 것 같나. 인성교육을 먼저 하자.”

“경찰대 없애고 일선 경찰들을 선별해서 엘리트 교육하면 안 되나?”

“경찰대에 특혜가 너무 많아요. 기껏 세금으로 졸업시키면 로스쿨 가고. 경찰대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안전장치 없이 특권을 주면 저런 안하무인이 생기기 마련. 이쯤 되면 폐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요즘 경찰대생 중 상당수는 국비로 혜택받으면서 로스쿨 준비해서 변호사 되려고 함. 수사권 조정 이후 로펌 가려는 움직임 더 많아짐. 군대도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해줘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음. 개혁안이 재학 중 군대 보내고 자비 들이게 한다고? 경찰대 스스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있음. 굳이 없어도 되니까 그런 개혁안이 나오는 것임.”

e글중심지기=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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