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108兆 최악..갚아야 할 나라빚도 800兆 넘어

정부 "재정수지·국가채무 예년 추세 진행 중..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 관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8조원4000억원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나라빚도 800조원을 돌파하며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연말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08조4000억원으로 전년(51조4000억원)보다 57조원 늘었다.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총수입은 줄었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보험기금 지급 등 네 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9월까지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이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조4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별로 법인세는 전년보다 15조8000억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탓이다.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4조3000억원, 1조1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8월에 조기완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등이 전년 9월 대비 증가해 4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크게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돌봄 및 학습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추경 집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 집행 관리대상사업 308억8000억원 중 9월까지 250조2000억원(연간 계획 대비 81.0%)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특성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ㆍ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4차 추경 기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