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다주택자 투자수익률 0.9%로 급감"..7·10대책 효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뮬레이션 공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ㆍ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이 같은 투자 수익률 감소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7ㆍ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ㆍ10 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한다.

만약 매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10년을 보유할 경우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으로 12억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7ㆍ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세재 강화방안이 모두 시행되면 같은 상황일 때 내야하는 세금이 약 31억원으로 크게 올라간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연간 수익률이 12.2%에서 0.9%대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ㆍ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에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다주택자와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중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줄어드는 것을 언급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실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