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차 고용안정지원금 98% 지급"..현장선 "1차도 못 받았다" 왜?

고용부, 특고·프리랜서 2차 지원금 사업 진행 중
"1차 지급 과정서 오류 발생, 최대한 잡아내 지급"
이의신청→지급 결정 후 빠른 시일 내 지급키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측은 "수기로 작업하다보니 일부 누락된 것"이라며 "오는 5, 6일 정도면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9일까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45만560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 46만3859명의 98.2%에 2차 지원금 1인당 50만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지급액은 2278억원에 달한다.

앞서 고용부는 1차 지원금 수혜자 약 5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9월 10일 기준) 3만2265명을 제외하고, 계좌번호 등 사전 확인이 완료한 자를 포함해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시중은행에 대량 이체를 요청했다"며 "최종 명단을 받은 시중은행에서 계좌 적합성 검사를 마친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계좌이체 예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4일에는 약 1000건, 25일에는 6000건, 오는 28일에 30만건, 29일 15만건 등이 순차적으로 지급돼 총 45만5600건이 추석 전까지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이번달 신규 신청을 받는 2차 지원금 대상자(특고·프리랜서) 20만명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차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 지원금은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신청 건수는 총 176만여건으로 당초 예상(114만명)의 1.5배가 넘어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행정 난맥상이 드러나기도 했다.

자영업자 A씨는 "8월 24일자로 지급 결정이 났고 2주 내로 지급될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방문해 직접 문의해보니 '담당자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 '정부 예산이 없다'는 말까지 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급과정에서 오류가 난 경우가 있어 오류를 최대한 잡아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기로 작업을 하다보니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는 5, 6일 정도에는 대부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차 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입금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의신청 결과 지급결정으로 바뀌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방침이다. 2차 지원금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추석 이후에 추가로 50만원도 지급한다.

1차 지원금 150만원 중 일부만 입금된 경우에 대해선 "지자체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비롯해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한 중복 수혜자는 제외하거나 총 150만원의 차액만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계좌정보 불일치 등으로 추석 전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인 계좌로 1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2차 지원금(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오류 등으로 2차 지원금이 미지급된 8259명에 대해선 문자 안내를 통해 10월 초 계좌번호 확인 및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특고·프리랜서의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했다"며 "지급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 2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도 하루 빨리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