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43개 유원회원국 "北 정유제품 공급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연말까지 북한의 추가적 정유제품 반입 금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북한이 불법 활동 등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정유제품 수입 상한선을 이미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원국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56차례에 걸친 불법 활동으로 160만배럴 이상의정유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연간 정유제품 수입 한도 50만배럴을 넘어선 것이다.

이들은 대북제재위에 북한의 정유 제품 반입이 상한을 초과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정유제품 판매나 공급, 이전을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유엔 회원국들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정유제품 구매 시도와 관련,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즉각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면 (국제사회와) 진지한 협상에 나설 인센티브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미국과 20여개 동맹국은 대북제재위에 문서를 보내 북한이정유제품 상한을 초과했다면서 대북제재위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제품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정유제품 반입 규모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가필요하다면서 제동을 걸었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