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일하는 국회법 통과되면 일당독재 심화..최대한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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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당독재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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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당독재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특검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일방독주, 일당독재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으로도 수와 힘으로 계속 밀어붙여 갈 것이고, 그것도 부족해 속칭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을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의 내용을 보면 제목만 그럴듯하게 달았지 사실 국회 무력화, 야당 무력화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반 의석 넘는 정당이 회의는 꼬박꼬박 열고, 무조건 과반이 되면 법안소위 본회의를 통과되게 하면 야당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며 "지금 법만 갖고도 멋대로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이런 법을 추진하는 건 일하는 국회법 아니라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달 이상 거대여당의 1당 독재 폭주를 지켜봐 왔지만 마냥 손 놓고 있는게 능사는 아니어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은 국회 운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며 "정책, 예산, 법안 이런 것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잘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라와 국민에 도움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 남용이고, 윤 총장을 핍박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도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서 추진하는 특검 밖에 없다"며 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검은 법무 장관이 요청할수도, 국회가 요청할수도 있는데 정말 중립성 시비 피하려면 추 장관이 먼저 특검 요청하고, 그것이 안될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법무장관, 총장, 지검장과 또 다른 검사장이 얼키고 설킨 이 사건이야 말로 특검으로 수사할 사건 아닌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도심 아파트값 상승률이 56.6%에 달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나온 21개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종합 대책의 책임자는 경제부총리다. 전에도 비대위원장이 '경제부총리가 왜 잠자코 있냐' 했는데도 일언반구도 없다"며 "우리 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면 언제든 나설 것이며, 부동산 공포에 질린 국민을 위해 초당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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