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확정.. '독자권한 부여'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산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주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또 질본의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은 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승격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두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감염병연구센터를 감염병연구소로 확대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 강화로 전문성을 높여 지역별 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병관리청 존치 등을 확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질본 개편안 내용과 관련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에 두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질병관리청의 핵심 연구기능을 축소시킨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 관련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예산 편성과 집행, 인사, 조직 운영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다. 복지부는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로 나눠 1차관은 복지, 2차관은 보건의료를 맡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당정청은 질병관리청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곳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구축해 지역 단위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도 개선된다. R&D 관련 정책과 예산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감염병이 크게 확산돼 대응 인력이 부족해질 경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인적 교류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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