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한 달만 민간사업 선정 '초고속'..'평가 과정' 의혹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 8일 시정 질의로 '문제제기'
자본금 1천 만원·총사업비 92억 원..'수행능력' 의문
양양 소재 J 업체 회사 건물도 없어..'선정 과정' 의혹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7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첫 시정 질의에 나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로 진행한 '선정업체 평가과정'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당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J 업체는 공모가 나오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설립한 데다, 확인한 바로는 체험관광 시설 등 관련 시설을 운영한 실적과 경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J 업체는 자본금이 불과 1천만 원으로, 총사업비 92억 원의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사업제안서 평가 및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조항'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신설법인은 최하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취재진이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분야 및 배점'을 확인한 결과 시설계획 400점, 재무 및 투자계획 300점, 시설관리계획 100점, 운영계획 200점 등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재무상태와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적정성 등은 전체 심사분야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운영계획에는 사업리스크 관리 계획 등을 담고 있는데 신설 법인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다.
J 업체는 신설 법인인데도 공모에 참여한 다른 4개 업체와 비교해 총사업비가 가장 높았다. CBS노컷뉴스가 강정호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공모와 관련해 다른 4개 업체 총 사업비는 71억 원, 12억 원, 29억 원, 44억 원 등이었다. 이중 자본금이 무려 66억 원인 업체도 있었다. J 업체와 비교해 무려 660배다.
이 때문에 강 의원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 감사와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고, 만일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1월 31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전국에서 5개 업체가 응모해 2개 적격업체가 선정됐다. 이후 점수가 가장 높은 양양 소재 J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시정 질의 답변에 나선 시 관계자는 일단 선정 업체의 재무상태는 물론 공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험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철수 속초시장은 "(J 업체가 정작 회사 건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시에서 공모를 진행할 때 제안 업체를 다 살펴보고 진행할 수는 없다"며 "염려하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관광 체류형 시설을 만들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순수 민간 전문인들이 구성돼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으니 일단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6월에 협약하고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 계획된 일정으로, 일단 지켜볼 예정이고 만약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우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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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유선희 기자] y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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