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편법 가맹 업체 공개.."강경 대응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편법으로 재난기본소득 가맹 업체에 등록한 업체들을 공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편법 가맹업체로 의심되는 10개 시 23개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다른 가맹점 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유사 업종으로 이중 등록을 하는 식으로 편법 가맹을 한 6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 지사는 이들 업체의 상호명과 이름 일부를 이날 페이스북에 함께 공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라는 지역화폐 가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편법으로 가맹을 유지한 업장들“이라며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ㆍ유사업종으로 사업자 이중등록ㆍ타 가맹점 카드단말기 사용 등 꼼수 유형도 여러 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칙 어기면서 이익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면서 ”편법 가맹이 확실시되면 가맹 취소ㆍ세무조사 의뢰ㆍ형사 고발 등 강경 대응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처럼 집요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이런 일탈 하나가 삽시간에 모든 지역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편법과 반칙, 꼼수가 경기도에서 결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