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마이너스 금리 찬반 논란..효과가 큰가, 부작용이 더 큰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마이너스 금리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시장에서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견과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혜택을 보는 상황에서 미국도 선물을 받아들여야한다"면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려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하루 뒤인 지난 13일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Fed의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중앙은행의 대표적인 통화정책 수단인 기준금리를 '제로(0)'선 아래로 낮추는 것으로, 예금을 맡기면 오히려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고 대출을 내어줄 땐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는 돈을 은행에 넣어두기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지는 것이다. 현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아직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ECB가 이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 일본도 뒤따라 시행했지만 경제가 크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다. 물가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등 자금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

여기에 은행이 대출사업 등으로 거둬들이던 이자 수익을 크게 낮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금융 시스템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금리 인하보다는 대출금리를 인상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 외에도 단기자금시장이 수익률 하락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2015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던 스웨덴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실험을 중단하고 정책금리를 -0.25%에서 0%로 인상했다. 당시 릭스방크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보다는 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더 컸다고 지적했다. 최근 스테판 잉베스 릭스방크 총재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Fed의 도입 여부는 당분간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의 반응에도 시장에서는 Fed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자크 팬들 글로벌 외환시장 공동 책임자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2차 감염 확산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경제가 정말 일정 기간 어려움을 겪는다면 정책입안자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Fed)은 그것(마이너스 금리)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팬들 책임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정책이 우선일 것"이라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