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8000억 재난기금 활용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종합2)

"개학앞둔 보름, 중차대한 시기..'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중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이미 어제 (문재인 대통령)재가를 마쳤다"며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000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들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활용돼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이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다.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은 3조8000억원 규모며, 재난구호기금은 1조3000억원이다.

앞서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다음달 6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정대로 개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의 고통보다 더 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를 직후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도 "4월 개학을 앞두고 지금부터 보름간은 코로나19 확산위험을 확실하게 낮춰야될 중차대한 시기"라며 "가장 효과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 주체별로 최대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