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뺀 RCEP 15개국 '협정문 타결'.."안정적 역내 교역 기반 확보"

주상돈 2019. 11. 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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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첫,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RCEP은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RCEP 참여국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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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서 아베 일본 총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우리나라의 첫, 세계 최대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타결됐다. RCEP은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RCEP 참여국 정상들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했다.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 또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RCEP에는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합의한 RCEP 협정문에는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챕터가 포함돼 있다.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 마련은 물론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해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은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며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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