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변수였지만..BTS 병역특례 "어렵다" 결론

지난달 26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찾은 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꾸린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둘러싸고 논의 막판 변수가 됐던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혔다.

3일 제도 개선 TF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역특례 개선안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병역혜택을 주는 현행 체육요원 제도는 기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혜택을 받는 예술요원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 "올림픽·콩쿠르처럼 대회 없어…BTS는 어렵다"= 다만 BTS처럼 해외에서 이름을 떨친 대중예술계 스타에 대해서는 병역특례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TF 관계자는 "대중예술 분야의 경우 올림픽이나 국내외 예술경연처럼 경쟁 구도와 평가 기준이 뚜렷한 대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해외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는 등 한류 문화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국위선양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업적이 올림픽 금메달만큼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체육이나 클래식 예술 쪽은 명확한 국제· 국내대회가 있지만 대중예술 쪽은 그런 게 부족해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 "월드컵·WBC처럼 예외적 허용?"…형평성 논란 우려= 일각에서는 대중예술계 전체는 아니더라도 위 업적을 고려해 BTS만큼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나 야구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처럼 특정 대회 성과를 토대로 수혜 인원을 확대했던 기존 체육요원의 사례를 근거로 한 주장이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역대 최초로 16강에 오른데 이어 4강 신화를 달성한 뒤 병역미필 선수들이 병역특례 자격을 얻었다. 2006년 WBC에서 4강에 오른 선수들도 신설된 기준으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병역특례 기준을 예외적으로 추가하면서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2007년 12월 월드컵과 WBC 성적을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위선양과 팬들의 지지를 명분으로 BTS에 예외적으로 병역특례를 부여할 경우 대중예술계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대신 박양우 장관은 "대중예술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보니 '미필 상태에서 해외 공연을 나갈 때 걸림돌이 있다. 병역특례가 어렵다면 이러한 부분이라도 배려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병무청, 국방부와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역특례TF는 혜택을 받은 일부 예술·체육요원들이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사후 관리 방안을 개선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