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국민 고통 공감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

유 의원, 시정연설 비판.."경제 좋다면서 대규모 적자예산? 심각한 모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오늘도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뉴시스

유 의원은 ‘오기뿐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을 대통령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감이 없으니, 반성도, 책임도 없다”면서 “60조2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72조1000억원의 재정적자를 보면서 513조5000억원을 쓰겠다는 심각한 적자 예산인데, 경제정책의 변화는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성장, 수출, 투자, 소비, 물가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에서 발생한 위기의 경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부끄러웠던지 연설에서 사라졌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대통령 본인이 밀어붙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성도, 정책변화도 없었다”는 비판도 날렸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의 핵심인 노동개혁, 규제개혁, 인재양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심지어 ‘가계소득과 근로소득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는 가짜뉴스가 대통령 시정연설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한탄했다.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고 안보위기는 심각한데 평화경제를 말한 것도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경제가 잘되고 있다면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감내할 이유가 없다. 이 모두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우리 경제가 잘되고 있는데 왜 대규모 적자예산을 해야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심각한 모순에 대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조국 사태로 국민을 분열시킨 책임자는 조국을 임명한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런데 통렬한 반성 한마디 없이 공정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였다”며 글을 맺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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