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 총경 아내, 해경만 가던 해외공관에 경찰 최초 파견

김기정 2019. 10. 21. 05: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경 파견 가던 주말련 대사관
윤 총경 아내 육경 최초로 파견
野 "파견 과정 특혜 의혹 밝혀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모 총경이 2018년 5월 청와대 회식에 참석해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모 총경(49)의 아내가 해경(해양경찰)이 줄곧 나가던 해외 주재관 자리에 경찰 최초로 파견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이다. 야당에선 윤 총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들어 '특혜 파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경 아내, 경찰 최초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파견
믈라카 시내의 관광용 회전 전망대에 오르면 믈라카해협이 한눈에 들어온다. 수평선 너머에 수마트라섬이 있지만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는다. 믈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뱃길로 아직도 해적이 출몰한다. [중앙포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의 아내인 김모 경정은 2017년 9월 1일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2등서기관 겸 영사로 부임했다. 3년 임기로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자리는 2007년 신설됐다. 말레이시아는 믈라카(말라카)해협이 위치한 곳으로 세계적인 해상 요충지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무역항로인 믈라카해협은 예로부터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연안에는 페낭·말라카·싱가포르·팔렘방 등 역사적으로 유명한 항구가 많이 발달해 있다.

중동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원유 대부분도 믈라카해협을 통과한다.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약 25%와 원유 수송량의 70%가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인근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자리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해경 소속 경찰이 파견됐다. 말레이시아는 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인접국 싱가포르엔 아시아 16개국이 공동 운영하는 해적정보공유센터가 있어 국적선 해적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해경 해외주재관이 꼭 필요했던 곳으로 꼽혀왔다.


경찰 파견에 해경 불만 팽배
2010년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해외주재관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외교부]
2017년 해경이 아닌 경찰 소속 김 경정이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자 해경 곳곳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해경이 파견되는 해외 주재관 자리는 10여 곳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라며 "해양 요충지에서조차 육경(육지경찰)에 밀렸다는 사실 때문에 내부에서 불만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경정의 파견이 이례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해외 주재관 공고문에 첨부된 '직무수행요건명세서'에도 잘 드러난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2010년 직무 명세서엔 '주요 수행 업무'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40%)으로 "믈라카해협에서의 국적선 항행 안전 확보(해적 대응)"를 꼽았다. 재외국민 보호 활동(30%)과 민원업무 처리(30%)가 뒤를 이었다. 다음번 파견이 이뤄진 2014년 직무 명세서에도 믈라카해협 통항 국적선 보호(35%), 재외국민 보호(30%), 국제 형사사법공조 지원(25%), 교민 및 교민단체 지원(10%) 순으로 업무 중요도가 책정됐다.

하지만 김 경정이 지원한 2017년 직무 명세서엔 그간 비중이 작던 재외국민 보호(40%)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꼽혔고 이어 믈라카해협 통항 국적선 보호(25%), 교민 및 교민단체 지원(25%), 국제 형사사법공조 지원(10%) 순으로 중요도가 책정됐다. 해당 직무의 '필요지식 및 기술' 항목엔 "해양, 선박, 해운 및 국제해양법 등 해양분야 전문지식 및 해상경험"을 명시했다.


野 "윤 총경 아내 파견 과정 조사해야"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야당에선 김 경정 파견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남편인 윤 총경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김 경정이 말레이시아에 부임한 두 달 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新)남방정책'을 발표했다"며 "청와대에 근무하던 윤 총경이 관련 정보를 사전 입수해 아내 파견 과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 주요국과 한국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문 대통령 딸의 가족을 김 경정이 현지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말레이시아 인접 국가로 이주한 문 대통령 딸 가족을 김 경정이 관리해왔다면 해외 주재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며 "파견 과정에서 윤 총경이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현지에서 실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관계 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뒤인 2017년 6월 초·중순 청와대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며칠 뒤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을 포함한 해외 주재관 모집 공고가 게시됐다.

외교부는 김 경정 파견에 대해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에 따라 공고와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며 "면접심사에서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가장 높은 자가 주재관 임용후보자로 선발됐다. 추천이나 외부의 요청에 의한 채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주재관 한 명을 보내는 데 청와대가 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