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비밀사이트 337명 적발, 223명이 한국인
미국 92명, 영국 18명 등..유료회원 4000여명
한국 벌금·집행유예, 미국은 초범도 5년~20년
미·영·스페인에서 성착취 피해 아동 23명 구조
미국은 1번 다운에 징역 5년, 한국은 25만건 유통에 18개월
손 씨는 2015년 6월부터 승인된 회원만 별도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하고, 암호 화폐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을 사고파는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다크넷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미국은 처벌이 달랐다. 이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제시 리우 워싱턴 DC 연방검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 사건은 아동 포르노 매매에 암호 화폐를 사용한 것을 적발한 첫 번째 사례"라며 "이 사이트의 모두 약 8 테라바이트 분량 자료 대부분은 사춘기 이전 아동 음란물로 심지어 걸음마를 배우는 유아나 젖먹이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법 다크넷을 활용해 저지른 이들 범죄자가 끔찍한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법무부 차관보는 "어린이 성 착취로 이익을 얻는 다크넷은 가장 비도덕적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8테라바이트 분량 25만건…유아, 신생아까지 성 착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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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다섯살 남아 강간 영상 제작 20대 징역 22년형 선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해 사이트에서 유포한 영국의 카일 폭스(26)는 아동 강간, 성폭행 및 아동 포르노 공유 등 혐의로 2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영국 국가범죄수사국(NCA)의 폴 젠킨스 미주지역 책임자는 "그는 다섯살 소년을 강간하고, 3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및 수출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은 10년 이하 징역, 단순 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미국 형법은 더 가혹하다. 아동 포르노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주(州)간 또는 외국에 상업적으로 유통한 경우엔 초범도 최소 5년에서 20년형이다. 재범 이상은 더 혹독하게 가중 처벌을 받는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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