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정부 검찰개혁안, 방향 대단히 틀렸고 잘못됐다"

여당 소속인데 또 '소신 발언'..공수처 법안에도 우려 표명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현재 제출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고 잘못됐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한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2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 hama@yna.co.kr/2019-10-02 12:07:21/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꼽은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야당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금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으로 경찰의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막는 게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지금 수사권조정 법안은 대단히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대폭 축소한 법안”이라며 “정부가 특수부를 줄였는데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면 검찰 권한은 양쪽이 줄어들고 경찰은 양쪽으로 늘어난다. 이게 균형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검찰과 경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수부를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인데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공수처 법안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이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 남용을 하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공수처와 관련된 금 의원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세계 어디도 공수처 유사 기관은 존재하지 않죠?”라고 물었는데 김 차관은 “한 곳인가...”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금 의원이 “(그곳이) 어디냐”고 묻자 “나중에 한 번 살펴 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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