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1급 발암물질 단열재, 부처 간 칸막이로 국민 안전 위협"

“1급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사 단열재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간 칸막이가 있어서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단열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기준치 10배 이상이 나왔다. 총 8번 실험 중 기준치 초과를 안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이 단열재가 국토부로부터 성능 인정받아 일선 건설현장에서 고급 단열재로 인기몰이 중이다”라며 “매출현황 보면 2017년 600억원, 2018년 1000억원, 2019년 6월 13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실에서 환경부에도 검토 의뢰를 해봤지만 제품 특성 고려해 선택된 걸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적대로 단열재의 경우 실내 직접 닿지 않아 국토부에서 현재 규정이 없다”며 “실내 공기질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공백이 있다. 환경부와 TF를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