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법무부장관 된 조국, 8년전 文대통령 제안에 했던 말

장영락 2019. 9.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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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 달 전 조 신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때 회자됐던 이 장면은 이날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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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신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8년 전 자신의 제안을 실현시키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후보자 지명 후 31일만으로, 조 신임 장관 임기는 이날 정오부터 바로 시작된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을 한 해 앞둔 2011년 11월 사법개혁 문제에 오랜 관심을 보여왔던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에게 직접 전했던 법무부장관 제안을 자기 손으로 실현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룬 저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조 신임 장관에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 핵심인 법무부장관으로 누구를 임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심각하지 않은 자리였던 만큼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청중을 향해 농담을 던졌다. 조 신임 장관 역시 “자리 욕심은 롯데 자이언츠(프로야구팀) 구단주” 밖에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문 대통령이 한 달 전 조 신임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한 때 회자됐던 이 장면은 이날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현실이 됐다. 다만 야권 반발이 극심하고, 여론 역시 찬반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라 이후 정부여당이 져야할 부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녀 학업,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임명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도 이날 조 신임 장관 임명을 밀어붙였다. 문 대통령이 비교적 뚜렷하게 예상되는 정치적 후폭풍에도 임명 결정을 내린 데는, 조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를 떠나 조 후보자 지명 철회가 검찰 개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청문회도 치르지 않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특수부 수사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벌이는가 하면, 조 후보자 부인을 피의자 소환도 없이 기소하는 상식 이하 행태까지 보이면서 이번 사태 과정에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검찰의 저항이 노골화된 상황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줄곧 표명해왔던 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 임명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에 조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메시지도 전할 계획이다. 메시지에는 정부여당의 사법,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 지지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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