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요구에 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려라"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내려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사옥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시장의 요구, 정치권과 금융투자협회, 언론 등 많은 제언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올해 중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자본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식 매도 대금의 0.3%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오는 6월 3일부터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예컨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팔면 현재는 3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만5000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지난번 정부 발표(0.05%포인트 인하)에 대해 '왜 이렇게 적게 내릴 수밖에 없냐'는 탄식이 많이 나왔다"며 "기재부에서 용역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연말까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문성훈 한림대 교수(경영학)는 "정부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할 것인지,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할 것인지 그 방향만이라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주식본부장은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약 2800만명에 달할 만큼 주식투자는 어떤 특수한 집단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0.3%를 내고 있다는 데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 특별세라는 목적세가 붙어있다"며 "농어촌 특별세를 따로 둬야지 금융시장에 연계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중론으로 답했다. 장 과장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3개국 중 10개국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해외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