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회담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을 섣부르게 추진하게 된다면 한미동맹 약화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절체절명 안보위기 상황”이라며 “평화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와해 및 안보 무장해제라는 칼날을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전쟁과 대립 끝났다는 평화 메시지, 한국전쟁 이후 휴전상태가 종식되는 만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 불가 ▶비핵화 로드맵 완성 이전 종전선언 불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인한 불가피한 종전선언의 경우 주한미군 및 유엔사 해체 영향 미치지 않을 것 등 3가지 종전선언 조건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은 더이상 남남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걸맞은 비핵화 속도에 맞춰서 모든 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구하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는 결국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특사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범법자 등 문재인 정권 탄생을 도와준 정치적 시위꾼들이 모두 포함됐다”며 “한마디로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사법농단인 이번 특사에 대해 저희는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판불복 헌법파괴 연장선으로 니편유죄, 내편무죄의 극단을 보여준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