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파기, 박근혜 흠집내기" '대일외교' 혹평 특강..한국당 박수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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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은 우리가 보상할 수 있다. 옛날에 이미 두 번이나 했는데, 지금 와서 일본 보고 하라고 떠넘기는 상태다."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지금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넘어서 혹한기"라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한일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고치면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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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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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서울대 교수(자료사진). |
ⓒ 연합뉴스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16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파기 등도 "지난 정권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박 교수는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한일갈등과 강대국 관계 속 한국 외교의 좌표'라는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 간 협상으로서의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끝났다"라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부터 문제 삼았다. "(정부가)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강제징용 판결을 연기시켰던 분들을 모두 검찰 조사대상으로 삼아 시그널을 보냈다"라고도 했다.
박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주도한 위안부 합의를 높게 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 여러 경로를 통해 '한일관계 회복해야 한다, 과거사 일변도로 가면 반드시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 제언했고 그게 위안부 합의로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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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자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
ⓒ 연합뉴스 |
최근 한국 해군·해경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군사 분쟁도 "소통과 신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될 것이 아닌데 서로 국내 정치로 (일을) 점점 확장시켜 문제가 됐다"라고 양비론을 펼쳤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비판은 잘 하는데 만드는 건 하나도 없다, 대안이 없다, 제대로 하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놨다. "이 정부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에 포획된 정부"라며 "시민사회 논리에 밀려 (대일관계가) 돈·보상 얘기로 바뀌었다, 문제가 변질됐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사회 얘기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머리띠 두르고 플래카드 들고, 분신하는 얘기 다 들어줘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박 교수는 "지금 한일관계는 냉각기를 넘어서 혹한기"라며 "자유한국당이 다시 집권할 때까지 한일관계가 완전히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고치면 된다"라고 했다. 그는 "일본은 지금 우리보다 더 격앙되어 있다"며 "(한국과는) 얘기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연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 교수에게 박수세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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