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역이 모자란다..산업요원 2000명 축소, 의경 3년 뒤 폐지
이근평 입력 2019. 1. 7. 16:28 수정 2019. 1. 8. 00:18
2023년부터 병력 부족 예상
전환·대체복무 정원 줄이기로
현역 판정률 높이는 방안도 검토
7일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6000명씩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4000명 규모로 축소됐다. 산업기능요원은 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예술체육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와 함께 군의 대체복무에 속한다. 지난해 1만1460명 등 배정인원이 매년 1만명 이상이던 이들을 올해는 9323명으로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4000명이 배정되던 산업기능요원은 지난 2년간 현역병의 입영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배정인원이 6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원래 인원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해당 판정률을 조정해 병력 자원을 관리한 선례도 있다. 2015년부터 현역병들의 입대 적체가 심해지자 군 당국은 신체검사 기준을 높여 현역 자원을 줄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데는 이때 조정한 판정 기준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병력 중 유급지원병 등 간부 비율을 높이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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