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부진 자성..혁신성장에 올인-최저임금·52시간제 보완..민간투자 촉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 17일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읽혔다.

▷대규모 투자 물꼬 틀 듯
악화된 경제 여건을 의식한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0년 최저임금은 지불 능력, 경제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주 52시간제도 보완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말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입법 완료 시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방점은 민간투자 활성화에 찍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며 “2019년 경제가 적어도 2018년 수준 이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투자 지원책을 강화한다.
먼저 2018년 10월 발표한 2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에 이어 6조원 규모의 2단계 프로젝트 지원 대책을 내놨다. 4년째 표류하던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의 2019년 착공을 필두로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1조6000억원),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직선 주행시험로(2000억원), 서울 창동 K팝 공연장(5000억원) 등의 조기 착공을 위해 각종 행정장벽을 풀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12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8대 선도 사업을 조정해 그중 4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스마트공장·산업단지, 미래자동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이 ‘4대 신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017년 12월 8대 선도 사업을 지정한 후 혁신성장 정책의 기본틀로 삼아왔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경쟁 국가에 이미 선점당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결국 방향이 수정됐다는 평가다.
분야별 지원책도 마련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비금융기관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모되는 해외 임상시험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교통·난방에 수소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시범도시 3곳을 조성한다. 시범도시는 기존 도시에 수소설비를 보완하는 방식, 새로운 신도시를 수소 기반으로 조성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외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킬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당초 2018년 말까지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2019년 6월까지 연장한다. 또 2019년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준다. 두 가지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경유차를 폐차하고 3000만원짜리 신차를 구입하면 종전 215만원이던 개소세가 45만원으로 줄어든다.
▶산업부, 車산업 패키지 지원
▷주력산업 체질 전환 총력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분야 부품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도입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수소택시는 2019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 운영하며 15곳에 불과한 수소충전소를 2019년 80여곳으로,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주력 산업도 4개군으로 묶어 맞춤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 자동차와 조선은 전기차와 자율운항 선박 등 친환경·스마트 산업구조로 체질 전환을 지원한다.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3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자립도를 키우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의 5%인 1조원을 매년 투자해 2030년까지 100개 핵심 소재·부품, 20개 장비의 자립화율을 높인다.
이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진행할 주요 사업에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가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 2곳을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곳을 추가로 뽑아 2022년까지 4곳을 완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19년 최우선 과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꼽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12.5% 수준인 4만668t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30년까지 모두 퇴출한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 포함하는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한다. 반면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 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19년 2% 중반 성장 그칠 듯
▷전문가들 “규제개혁 의지 부족” 지적
정부는 2018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을 2.6~2.7%로 내다봤다. 앞서 2018년 7월 전망치(2.9%)보다 0.2~0.3%포인트 낮췄다.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2016년 2.9% 성장에서 2017년(3.1%) 3%대 성장세로 올라섰지만 2년 만에 다시 2%대로 주저앉게 되는 셈이다. 2019년 전망도 밝지 못하다. 정부는 2019년 한국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대 중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목표치도 10만명대 중반으로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투자 활성화를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우지 않고 성장의 동력인 혁신에 대해 논의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혁신을 통해 어떻게 질적으로 개선된 투자를 할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준희 기자 bjh0413@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89·신년호 (2018.12.26~2019.01.01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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