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0만명 시대..내리막 걷던 노조조직률 10년만에 최고

2017년 말 기준 208만8540명, 10.7%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 넘어
조직률도 2007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
공무원 68.5%가 노조원..민간은 9.5% 불과
기업 규모 클수록 노조조직률 높아
"공공·대기업 중심 노동운동 통계로 확인"
산별노조와 같은 초기업노조 영향력 커져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기준이다. 196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전국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10.7%가 노조에 가입했다. 이같은 노조조직률도 2007년(10.8%) 이후 10년만에 가장 높다.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 10명 중 7명이 노조 조합원이었다. 정부가 노조조직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 온데다 공무원을 대폭 증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된 노조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노조조직률과 조합원 수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208만854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12만1659명(6.2%) 늘었다. 2007년 이후 1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조직률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이또한 2007년 0.5%포인트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7일 "중요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노조 조직률을 높여가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정부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노조조직률은 급속히 팽창할 전망이다. ILO 핵심 협약은 소방관과 같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의 공무원과 해고자에게도 노조 설립과 가입의 자유(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이란 얘기다.

노동조합 수는 75개(1.2%) 늘어나는데 그쳤다. 283개 노조가 해산하고, 358개의 새로운 노조가 생겼다. 이같은 증가 수치는 2016년 증가 규모(370개)의 20.3%에 불과하다.

노조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불어나는 데 비해 노조 수가 적은 것은 금속노조와 같은 산별노조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노조원 수 가운데 56.5%(118만1533명)가 초기업노조원이다. 전년(55.3%)에 비해 그 비중이 1.2% 포인트 높아졌다. 인원 수로는 9만3183명이 늘었다. 반면 기업별 노조 조합원 수는 2만8476명 늘어나는데 그쳐 비중은 1.2%포인트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민간부문의 조직률은 9.5%, 교원부문 1.5%인데 반해 공무원부문은 68.5%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0.9%포인트 증가했다. 노조 가입 대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6명이 노조원이던 수치가 1년 새 한 명 늘어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직종이 비교적 통일적이어서 결속력이 높고 조직화가 쉽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은 "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일자리를 늘린다며 공무원 신규 채용을 대폭 확대한데다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대부분 노조를 결성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고스란히 공공부문의 노조로 편입된다. 이런 일련의 공공부문과 공무원 확대 정책이 노조 가입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사업체 규모별 조합원 비율 [그래픽=김영옥 기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노조조직률이 높았다.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통계로 확인되는 셈이다.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7.3%에 달했다. 100~299명은 14.9%, 30~99명은 3.5%, 30인 미만 기업의 조직률은 0.2%였다.

조합원 수로 따지면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기업의 노조 수는 246개로 전체 노조의 4%인데 반해 조합원은 151만2992명으로 72.4%에 달했다. 이에 반해 조합원 수가 50명 미만인 노조는 3363개로 노조 수로는 54.4%이지만 조합원 수는 5만6294명으로 전체 노조원 수의 2.7%에 불과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