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신설 때 100m거리 둘 것"

문 대통령 "과밀 해소" 강조에
자율 규약 만들어 공정위 제출
업체·점주 이견 커 조율 숙제
일각선 "정부가 지나친 개입"

29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기존 편의점 100m 안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지 않는다.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이마트24 등 편의점 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을 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규약의 핵심은 다른 편의점 브랜드 간 출점 거리 제한이다. 지난 7월 업계는 80m 기준을 제시했지만,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는 거리를 특정하지 않는다.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는 50~100m 거리를 두고 허가를 해 준다. 서초구(100m)를 제외하고 대부분 50m지만, 서울시는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전인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편의점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만큼 편의점이 포화상태라는 얘기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011년 2만1221개였던 편의점은 2015년 3만개를 넘어섰고 올해 4만2010개를 기록했다. ‘편의점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도 많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편의점 1개 점포당 이용하는 인구수가 일본은 2100여명이지만 한국은 1300여명에 그친다. 여기에 최저임금 등 인건비가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100m 거리 제한이 하루빨리 적용돼야 한다”며 “다만 상권별로 유동인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적용하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논란은 영업시간 자율화와 폐점 위약금 감면 문제다.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24시간 영업이 힘든 매장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는 “5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폐점하면 가맹점주는 운영 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시설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때문에 폐점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과 위약금 문제가 자율 규약에 포함될지 관심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24시간 영업을 강제로 규정하지 않으며, 운영 위약금을 상당 부분 감면해 주고 본사가 투자한 시설 투자비만 위약금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언의 의미로 자율 규약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의 담합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수익보장 제도를 놓고도 논쟁이 한창이다. 편의점 과잉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자는 취지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가맹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익보장제가 자율규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수익이 낮은 매장에 대해 본사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맹사업은 본부와 가맹점주가 일대일로 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국가가 아닌 기업이 한쪽의 수익을 장기간 보장해 주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24시간 영업은 편의점 업태의 특징인데, 이런 부분까지 여론에 밀려 제한해야 한다면 반시장적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