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안 보는 학생도 있어요"..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주소는

“왜 우리 사회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해주나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 청소년들이 모여 대학 입시 거부를 선언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 ‘투명가방끈’ 회원 13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거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의 입시거부선언은 지난 2011년 시작, 이번까지 총 86명이 참여했다.

투명가방끈은 공동선언문 낭독에서 “우리는 경쟁에 내몰리고 불안에 쫓기는 삶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 입시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 가지 않는 이에 대한 정책 부재, 사회적 편견과 배제, 노동환경에서의 차별이 있다”며 대학에 가는 일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비판했다.

입시거부선언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김나연(18)양은 “주변 어른들이 ‘대학 가야 사람 취급 받는다’는 말을 한다”며 “나는 이미 사람인데, 왜 대학을 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 안 해주나요?”라고 반문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대학중심 STOP’ ‘경쟁압박 STOP’ ‘불안한 삶 STOP’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정부청사로 행진했다.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6~7만명에 달한다.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높았고, ‘가사(집안사정)’가 두 번째로 높았다. 여성가족부(여가부) 추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들은 35만명이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학교 밖 청소년 소재 파악 및 연결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학업중단은 생애의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더불어 청년기에도 실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생계 곤란으로 사회복지대상자가 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돕는 기관을 설립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해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정부 기관을 통해 상담과 교육지원, 취업지도, 자립지원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이 꼽힌다. 윤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예방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 시군구별로 평균 1개가 있으나, 공간적 한계가 있을 분만 아니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생’과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 격차도 크다.  대학에 가지 않는 고3 학생 이알(가명)은 “장학금이나 정부지원 주택 신청을 알아봤더니 대학생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대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에 대해 “3년마다 실태 조사를 해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연말까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