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나왔지만..유치원 모집 시즌에 조마조마한 학부모들

일부 유치원 모집 중단, 폐원 움직임에 교육부 휴일 비상 회의
집단 휴업시 엄정 대처하고 폐원시 학부모 동의 의무화 하기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죽었다'며 30일 대토론회 열기로
학부모들 "하루 속히 내년도 원아 모집 설명회 했으면"

지난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불신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28일 현재 전국 사립유치원 중 7곳이 ‘모집 중단’, 9곳이 ‘폐원 예정’을 통보했다. 다만 아직 교육부에 정식으로 폐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없다. 교육부는 이에 27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28일 오후 2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통보로 인한 어린이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집단휴업·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이 폐원 통보를 할 경우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 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항"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은 문제 발생 시 즉시 행정지도 나가달라.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입장도 들어보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 두 번째) 등이 23일 당론으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비리유치원 근절 대책 3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10월~11월은 보통 2019년 원아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이어졌을 시기다. 그러나 현재 일선 사립유치원들은 “설명회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무기한 연기”를 밝힌 상태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모집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참여도 저조하다. 24일 기준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전국 사립유치원 전체의 14.98%에 그쳤다.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 유치원들 하나같이 설명회 연기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이 나왔으면”이라며 초초해하는 분위기다. 내년 입학 예정인 아이를 둔 한 예비학부모는 “11월까지 별다른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아서 12월까지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듯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등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30일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들은 28일 전국 유치원에 보낸 공문에서 '상하의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을 고지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에듀파인’ 등 현재 사립학교 재무회계법의 문제점과, 23일 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검은색 복장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 사립유치원이 죽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비리유치원’ 논란 이후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동탄에서는 오늘 오후 3시 ‘동탄 유치원 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들이 서철모 화성시장과 만난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취합한 동탄 내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탄지역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계획·경기지역 유치원 회계감사내역 발표·내년 입학 예정인 유치원생들에 대한 대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동탄 유치원 비대위' 장성훈 대표는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된 지역인데 화성시는 아무것도 안 했다”며 “서울시는 어린이집 무상보육 대책을 발표했는데 화성시는 뭘 할 건지 물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