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산사태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웬 말이냐"

[현장]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집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천선원 뒤쪽 무수산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난개발 산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시설 반대한다!"
"귀촌 귀농인 내쫓는 태양광 설치 반대한다!"
"1급 산사태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웬 말이냐!"

30일 오후 4시, 충남 공주시청 앞에는 '무수산 태양광 반대' 붉은 머리띠를 하고 피켓을 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이인면 목동리 천선원 뒤쪽 무수산을 둘러싸고 태양광발전사업이 신청된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생존권이 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도로부터 허가받은 7만㎡ 외에 또 다른 사업자가 2만7000㎡ 규모의 허가를 공주시에 접수한 상태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비롯해 공주시 농민회, 대전환경운동연합, (사)공주시농촌체험관광협회, (사)세계국선도연맹, 남월마을 귀농?귀촌인회 공동연대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우금티기념사업회 박남식 이사장,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 한동희 전 농민회장과 농민회 회원과 서승열 시의원, 김경수 시의원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지나는 차량과 행인에게 반대 서명과 유인물을 배포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반대 피켓을 들고 시청 로터리를 지켰다. 전형광씨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애국가와 묵념 등 차분한 분위기로 시작됐다.

"산사태 위험 1, 2등급에 태양광발전시설은 생존권 위협"

▲ 발언과 함께 이어지는 구호에 맞춰 참가자들이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귀농인 허강씨는 "공주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지역을 믿고 귀농했는데, 도움을 못 줄망정 태양광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되었다"면서 "산사태 위험 1, 2등급 무수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과보고를 통해 "무수산은 계룡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남월마을의 명산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 도롱뇽,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 지역"이라면서 "전에 산사태가 일어나 산1-1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마사토가 많으며,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을 산사태 1등급, 2등급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수십 명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 공인한 우리 전통무예이자 전통 심신 수련문화인 국선도를 배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막 터전 잡고 꿈에 부푼 귀농인들을 짓밟지 않았으면"

▲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천선원 뒤쪽 무수산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이종대 협력위원장은 "공주시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도심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부터 고향 공주에서 살고 있다. 고라니, 다람쥐 새들과 행복하게 함께 살아간다.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부터는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다. 서울대학교 산림학과 교수님에게 조언을 받았더니 산사태 1~2등급지는 언제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지역이라고 했다. 더욱이 이곳은 마사토 지역으로 비가 오면 위험지역이다. 이런 지역에 나무를 자르고 하는 태양광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공주시를 비난했다.

한동희 전 공주시 농민회장은 "미국 쌀이 식탁에 오르면서 농민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공주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가 난 곳과 허가 중인 곳까지 300곳이라고 들었다. 업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산림을 훼손하지만, 산림은 우리에게 맛있는 나물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까지 공급해준다. 개인의 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동의 자산이다. 산림이 사라지면 농사도 물 부족으로 못 짓고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정민씨는 "4년 전에 도심의 삶을 접고 이곳에 들어와서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영농조합 법인까지 만들었다. 산골짜기 청정수로 효소를 빚어 판매도 한다. 올해는 충남도로부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제 막 터전을 잡고 꿈에 부풀었던 젊은 귀농인들을 짓밟지 않았으면 한다. 지난해 공주시는 같은 지역의 태양광발전시설에 급경사지로 적합하지 않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역에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결연한 의지 보이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한 대책위

▲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최낙규 귀농·귀촌인 대표는 "여기에 3만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하다. 공주시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의 처리 지침'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예규를 두고 있다. 가까운 청양군이나 당진시는 500m로 지역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시는 주민의 편에서 200m 이격거리 규정을 전기사업허가를 낼 때 철저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는 이어 "또한 동 부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산사태 1, 2급 위험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가 대규모로 벌목되고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귀농·귀촌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인가? 이곳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가재, 반딧불이,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경관도 매우 훌륭하다"고 자랑했다.

끝으로 "만일, 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됨은 물론 이인면 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태양광 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유관단체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책위는 공주시청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한동희 전 농민회장과 주민 등 3인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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