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與 "정치특검의 무리수" vs 보수야당 "영장 재청구 하라"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원이 18일 '드루킹' 댓글 조작과 관련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며 허익범 특검에 대한 공세에 나섰고, 보수야당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에게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며 "허익범 특검이 정치특검, 편파특검임을 입증한 것이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한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국당이 추천한 허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에 대해 "관련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식 언론플레이만 몰두해왔다"며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 특검의 그동안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하고 김 지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버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사건의 몸통을 밝혀내지 못하고 영원히 묻히도록 방조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개입이 밝혀지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수차례 거짓말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대선 전후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특검은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특검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 댓글여론 조작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달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에 대해 "김 지사가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한 것은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라며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