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도 원유처럼 운송비 지원 이뤄져야"

정부 非중동산 원유 수입에 年500억원 운송비 지원..LNG는 지원 없어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정부는 지난해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해오는 정유사들에 562억원의 운송비를 지원했다. 이는 유독 높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원유 수입 시장을 다변화해 궁긍적으로 원유 공급 안정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서는 이러한 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LNG 업계에서는 차별이라며 원유처럼 LNG에도 운송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수입 원유 중 중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동에서 큰 사건이 발생해 원유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 수입을 늘리도록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비중동 지역에서 1년에 200만배럴 이상,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두 차례 이상 원유 수송선을 들여오는 정유사들에 운송비를 지원해준다. 아프리카에서 원유를 도입해올 경우 중동에서 원유를 도입했을 때의 운송비를 따져 그 차액을 지원해주는데 에너지 수입부과금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정유사들에 지원되는 운송비는 연간 500억원 정도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66억원, 471억원이 지원됐고 올해 상반기에도 208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원유, 석유제품, LNG 등의 수입 부과금으로 4조2000억원 가량을 거둬들이고 이 중 2조4000억원 가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환급해준다. 정유사들에 지원되는 운송비 500억원은 전체 2조4000억원 환급금 중에서는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LNG 업계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똑같이 수입 부과금을 내지만 LNG에 대해서는 운송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LNG의 경우 원유만큼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카타르에서 전체 LNG의 36%, 호주에서 14%, 인도네시아에서 13%의 LNG를 도입했다. LNG 업계 관계자는 "원유만큼은 아니지만 중동ㆍ동남아ㆍ호주의 수입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에 LNG도 수입 시장이 치우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백흥기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LNG는 원유에 비해 여러 곳에서 수입해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운임을 따져 지원해주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한다. 정부가 신재생이나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늘리려고 한다면 천연가스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LNG 업계 관계자는 최근 셰일가스 생산이 늘면서 LNG 수출이 늘고 있는 미국 시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산 LNG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경쟁력이 커지고 있다. 국내 LNG 업계가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데 가장 고민거리가 수송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LNG 업계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이 이뤄지면 미국산 LNG 수입이 크게 늘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