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속 주목해야 할 '이 문구'

'자유한국당 내란공범' 논란.. 말 아낀 김성태에, 임태훈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만든 계엄령 문건의 "여당을 통해서" 계엄 해제를 막는 다는 계획이 담긴 문구.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때 여당은 자유한국당이었다. ⓒ 국회 국방위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국군기무사령관(아래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담긴 이 문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비문이라 다소 읽기에 불편하지만, 계엄령 유지를 위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씌여 있다.

헌법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당시 국회는 여소야대였고 계엄령 해제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기무사가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단 기간 내 계엄 해제를 약속하도록 해 '계엄 사수 계획'을 준비한 것이다. 해당 문장의 다음에는 계엄사령부를 통해 국회의원을 검거하는 계획도 실려 있다.

계엄령 문건에 담긴 이 한 문장을 통해 '자유한국당에서도 누군가 미리 계엄령 계획을 알았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처음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을 때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이 문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입' 때문에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임태훈 공격하려다 되레 '내란공범' 몰려

▲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연 김성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기무사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향해 인권의식이 결여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가 국방,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인 내부 기밀을 계속 폭로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군인권센터에 군 기밀이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관련기사 : 김성태, 임태훈 소장 원색적 비난 "성 정체성 혼란 겪는 자가...").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내부 제보를 폭로하는 등 최근 기무사를 둘러싼 문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임 소장은 스스로 "커밍아웃한 지 20년이 넘었다"라고 말하듯 성소수자이다.

임 소장은 같은 날 김 원내대표의 문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임태훈, 김성태 향해 "밑천 드러내면서 내란범 지키려 하나").

▲ 임태훈 "김성태 원내대표 그만 두셔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향해 “성정체성 논란을 겪는 자 군 개혁을 주도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공당의 대표가 폭언과 실언을 했다”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특히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에 담긴 "여당을 통해서"라는 문구를 거론하며 "자유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공모해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라며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음모에 연루돼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추어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 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라며 "문건에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군인권센터를 비난하려다 되레 내란공범으로 몰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임 소장의 반박 이후 이틀 간 여러 차례 내놓은 논평에는 유독 이 지적에 대한 의견만 빠져 있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오후 4시에 연 기자회견에서 "제1야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야당탄압"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소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엄령 문건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말을 아끼는 것은 그게 가장 두렵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