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촛불계엄' 문건 특별수사단 발족..16일 수사 착수(종합)

군검사 15명 포함 30명으로 구성..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
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서울지검과 공조할 듯

기무사와 촛불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검사 15명 포함 30명으로 구성…계엄문건·세월호 수사팀 구분

조현천·한민구 등 수사 대상…필요시 서울지검과 공조할 듯

'기무사 문건' 수사단장 임명…"공정ㆍ신속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대령·이하 특수단)이 군 검사와 수사관 인선을 마치고 13일 발족했다.

특수단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에서 "특수단은 13일 해·공군 출신 군 검사 및 검찰 수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며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수사기획팀은 공군 중령 군 검사를 포함 3명"이라며 "수사총괄은 해군 대령 군 검사가 맡되, 그 아래 수사 1·2팀은 중령 군 검사를 팀장으로 영관급 군 검사 1명, 위관급 군 검사 3~4명, 수사관 7~8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에는 총 15명의 군 검사가 참여한다. 영관급 7명, 위관급 8명이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뒤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업무를 착수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독립적인 수사단이 꾸려진 만큼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필요하면 기무사에 대해 압수수색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에 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수사대상이다. 경우에 따라선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다.

특수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주한 기무사 특별수사단?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에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xyz@yna.co.kr

특수단이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조사할지도 주목된다.

특수단은 해·공군 소속의 군검사 10명과 검찰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군검사는 주로 30~40대의 영관급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5~6명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꼽힌다. 군검사를 지원하는 수사인력은 헌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검찰수사관으로만 구성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군검사들은 군 수사경력 10년 이상인 베테랑들로 수사 역량이 충분하다"며 "수사 진행 상황이나 수사 결과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국방부 영내에 있는 독립된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다.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지만,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청사[CG] [연합뉴스TV 제공]

기무사 수사 시작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3일 오후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검찰 별관. 특수단은 이번 주말에 준비를 마치고 16일부터 공식 수사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xyz@yna.co.kr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 10일 지시했다.

작년 3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편, 군인권센터가 10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가 검토에 들어갔다.

threek@yna.co.kr

☞ "너무 안닮아서" 6년만에 자식 바뀐 것 알게됐지만…

☞ 여비서 김지은 눈에 비친 안희정은…아이돌?

☞ 중령이 가슴 위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

☞ 靑 B컷 공개…'싱가포르서 사랑고백 받은 강경화 외교'

☞ 두 얼굴의 트럼프…'폭발'하다 카메라 빠지면 '온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