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보여 앉을 수도 없고"..'앉을 권리' 누구에게?

[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A(31)씨는 9시간 가량을 근무한다. 1시간 남짓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A씨는 하루 8시간 근무 내내 높이 3~4cm구두를 신고 서서 일한다. A씨는 "판매직종에 일하다 보면 종일 서서 구두를 신고 일하면 발이 상하기 마련"라며 "직장 동료들은 하지정맥류 등 각종 족부질환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2008년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판매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서 일하는 서비스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서서 일하는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주요 골자 역시 사업장 의자 비치 계도, 고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근로자 건강가이드 사업장 배포 등이었다. 이후 대형 백화점은 앞다퉈 매장에 의자를 비치하겠다며 사원들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는 듯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판매직 노동자들은 디스크, 족저근막염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민주노총이 전국 대형마트 근로자 1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명(70.8%)은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바닥 통증인 족저근막염을 호소하는 이들도 312명(34.4%)에 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0조에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관리 감독 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 처벌은 불가하고 사업주 계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는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현실적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업장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이 앉을 의자를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자는 '투명의자'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의 '앉을 권리'를 사업주가 의무로 보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권고'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유통산업감정노동연구'에 따르면 근무지 내 의자 없이 일하는 종사자는 대략 36%로 나타났다. 의자가 있어도 눈치 때문에 혹은 불편해서 제대로 앉을 수 없다고 응답한 이도 35%에 달한다. 특히 면세점과 쇼핑몰 내 입점업체의 경우 70% 내외가 의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B(23)씨는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마련돼 있지만 맘 놓고 앉기에는 주인의 눈치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의자는 마련돼 있지만 주인이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쉴 수도 없다. 주인은 손님이 들어왔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손님은 다시 되돌아나간다"며 사실상 B씨의 '앉을 권리'를 박탈했다.
또 휴게공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원에 비해 턱없이 작은 공간과 휴게실 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고용부 '2018 사업장휴게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 10명 중 6명은 휴게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4일 판매종사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앉을 권리를 주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했다. 캠페인 기간인 7월에 '의자 비치, 앉을 권리 찾기,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안전보건 전광판 등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인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책이 현실적인 '의자 비치' 보다는 피상적인 캠페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근무자들의 온도 차도 뚜렷했다. A씨는 "여전히 쉬는 시간과 공간은 부족하다. 휴식 장소도 너무 멀고 요즘같은 성수기에는 휴게시간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발은 퉁퉁 붓기 일쑤"라고 말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했다. 이마트는 10년 만에 직원들이 사용하는 의자를 모두 바꾼다. 새 의자의 높이는 77cm로 기존보다 20%가량 커졌고 등받이 높이도 37cm로 길어졌다. 사측은 "기존 허리 높이의 등받이를 올려 근로자들이 휴게 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앉을 권리'를 명시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는 판매직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 실현을 위해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올라왔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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