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급증..1년새 36배 '껑충'

[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전경.ⓒ연합뉴스

난민 신청자가 1년 새 3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4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지난해 2320명으로 무려 36배나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1587명이 신청해 작년보다 60% 이상 올랐다.

이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약 60% 가량이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파키스탄·태국·이집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난민 신청 후 심사와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이 현재 인천청에만 약 280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난민 신청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진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청에서 심사 결과가 나온 1030명 중 난민 인정은 21명(2%), 인도적 체류는 38명(3.6%)에 그쳤다.

난민으로 공식 인정된 외국인과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것으로 판정돼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외국인을 합쳐도 전체 신청자의 6%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난민 신청만 하면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과 법원 재판 등을 통해 2∼3년씩 체류할 수 있는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난민 신청자들은 심사를 대기하며 6개월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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