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계엄령' 문건 본 추미애 "내 발언, 당시엔 비판받았지만"

이철희 공개한 '기무사 2017년 3월 군 전시계엄' 문건 파장.. 재조명된 추미애 2016년 발언

[오마이뉴스 글:김성욱, 글:남소연]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년 11월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추미애 대표 :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

2018년 7월 6일, 같은 회의.

추미애 대표 : "촛불 당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던 적이 있다. 그 발언 직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어제 실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법률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담은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 정국 당시 다소 뜬금 없어 보였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령 경고' 발언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추 대표는 6일 "아슬아슬하게도 촛불 국면에서 군이 출동계획을 검토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다"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진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해체에 버금가는 전면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2017년 3월 문건을 공개하며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서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 등 구체적 상황과 부대 증원, 계엄사 편성 등을 포함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가 당시 현역 군인으로부터 계엄령에 관한 제보를 들은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유례없이 질서를 지키며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군으로 인식하고 무력진압 계획을 세운 것"이라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긴장과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당시에 대해 "촛불 광장에서 시민의 안전이 걱정이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 불법 정치 개입 댓글 공작도 모자라 군정 계획까지 나섰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계엄령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언론 통제 방식 등도 담겨 있더라. (전두환의) 12.12 군 반란과 닮아 놀라움을 더 한다"라고 꼬집었다. 기무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군 요원을 배치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군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2017.3) 문건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