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6.6%에 국민 91.8% 산다..도시 과밀화 '속도'

도시지역 거주 인구, 전년 대비 7.3만명 증가
국토부,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발표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국토면적의 16.6%에 전체 국민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에 사는 인구는 작년보다 7만명 이상 증가,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2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2961명이 도시지역 (91.82%)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2016년) 보다도 7만3824명 증가한 수치다.

용도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1만7635.9㎢(16.6%),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 수준이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669.9㎢(15.14%), 상업지역 330.9㎢(1.88%), 공업지역 1181.5㎢(6.70%), 녹지지역 1만2616.7㎢(71.54%), 미지정 지역 836.9㎢(4.74%)로 나뉘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23.0㎢), 공업지역(14.7㎢)은 증가했지만 녹지지역과 미지정 지역은 각각 9.0㎢, 2.4㎢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약 26.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도시 지역 중 관리지역은 26.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6㎢ 감소한 반면 농림지역은 60.2㎢ 늘었다. 이 역시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은 전년에 비해 하천(49.0㎢), 녹지(12.5㎢), 도로(2.3㎢) 등은 증가했고, 공원(-18.4㎢)은 줄었다.

개발행위허가현황은 전년(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0㎢으로 교통시설(2352.1㎢)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2213.8㎢), 공간시설(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998.4㎢), 유통 및 공급시설(235.3㎢), 환경기초시설(107.7㎢), 보건위생시설(48.9㎢) 순으로 확인됐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23.7㎢), 녹지(97.1㎢), 하천(90.5㎢) 순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경우 공원이 403.9㎢로 가장 많았고, 도로(230.9㎢), 유원지(60.2㎢), 녹지(43.4㎢), 하천(15.4㎢), 광장(12.6㎢)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2.1㎢으로 가장 많고, 경상북도(98.7㎢), 경상남도(83.8㎢), 전라남도(68.7㎢), 부산광역시(61.5㎢)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누리 및 e-나라지표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