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직장인 3746원 오른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49% 오른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는 3292원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많아진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준에서 보험료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의 인상률을 보였고,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 올랐다. 2017년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보험료가 처음으로 동결됐다. 지난해 결정된 2018년 보험료율 인상폭은 2.04%였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 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2.7%, 2.1%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정심에서 투표로 정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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