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북한에 누명 씌운 거라면 남측이 공식 사과해야"

폭침된 천안함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올해 현충일 천안함 희생자 묘비를 참배하는 문재인 대통령 [중앙포토ㆍ뉴스1]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일 그 결과 북한에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이 밝혀지면 남측은 북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소행 여부를 두고 아직 이념 갈등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발행하는 ‘통일시대’ 6월호에 실린 <‘전략적 패러독스 상황’ 극복하고 ‘공동안보’ 향해 나아가자>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그것이 남북이 화해하고 더욱더 통일을 향해 매진하는 중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공유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통일을 향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윤태룡 건국대 교수 [사진 통일시대 웹진 캡처]

윤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은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이는 1991년까지 지속됐다”며 “우리는 한반도 핵지대화의 시작은 북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핵무기 배치와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한 미국에 의해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강대해지는 길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방어적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핵보유 허용이) 되고, 북한은 안 되는 합리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헌법 92조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나온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