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퍽 저래서 퍽..제복의 눈물 멈출 수 있나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찰과 소방관 등이 일선 현장에서 폭언 폭행에 시달리는 일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폭행 성격 대부분은 욱해서 저지르는 분노형 폭행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지난달 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고를 비롯해 적법한 직무 수행 중 폭행 피해를 본 제복공무원들이 연평균 7백 명에 이를 정도’라면서 ‘앞으로 제복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복에는 자부심이나 사명감이 생길 수 없다’면서 ‘적법한 공무 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호소문에서 언급한 구급대원 사망 사고는 지난 4월 발생했다. 당시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있던 B 씨를 병원에 옮기기 위해서 출동했한 한 구급대원 A 씨는 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이후 어지럼증과 경련등의 증상을 보이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1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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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다 검거된 공무집행방해 검거사범은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275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1만4556명, 2016년 1만5313명, 지난해 1만288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 공무원을 폭행하는 폭행사범들의 공통점은 인사불성 상태인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이들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숨진 구급대원 B 씨 경우도 당시 구급현장에서 술에 취한 A 씨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머리를 5~6차례 가격당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경남 밀양에서는 ‘누가 쫓아온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에게 등과 허벅지를 찔려 인근 병원에서 이송되는 사건도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이 신고자가 횡설수설하자 불안해 귀가할 것을 권유했고 신고자를 거주지에 내려준 후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순간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이 같은 묻지마 범죄 수준의 우발적 폭행은 최근 경찰청 통계(2015년)를 보면 상해나 폭행 등 폭력범죄 37만2,000건의 중 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청이 발간한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검거된 살인범죄자 995명 가운데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주취’였던 이들은 390명(39.2%)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습관 및 충동장애’로 진료 받은 사람은 2015년 5390명, 2016년 5920명, 2017년 59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습관 및 충동장애는 일종의 분노조절장애로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공격성을 나타내는 욱하는 범죄와 연관이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 83%(4939명)로 여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 환자 29%, 30대 20%, 10대 19% 등 젊은 층에서 많았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다른 나라의 경우 엄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 처벌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찰 폭행 형량은 '삼진아웃제'로 처음 형량의 두 배, 세 번째엔 최소 25년형, 최고 종신형이다. 영국은 용의자가 경찰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