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계산서]평양 부동산엔 왜 '학군 프리미엄'이 없을까?

평양 고급아파트 야경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최근 두차례에 걸쳐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와 개혁·개방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에 북중 접경지대인 신의주와 단둥의 부동산 투기 열기가 강해지면서 평양의 집값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영국의 더 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평양의 주택가격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200㎡(약 60평) 정도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의 경우 10만~20만달러 정도에 거래된다고 알려졌다. 위치에 따라 40만달러에 거래되기도 한다. 평양에 새로 지은 고급아파트의 경우,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2억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월세 개념은 물론 중개업자인 '거간꾼', 부동산 투기에 따라 붙은 프리미엄은 '웃돈'으로 표현하며, 부동산 투기 및 개발업자들은 '돈주(錢主)'라 부른다고 알려져있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강력한 공산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주택의 공급은 무조건 국가가 행했으며, 개인간의 주택 매매 및 거래가 일체 금지됐지만 1995년 발생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사회주의 배급망이 무너지자 음성적인 주택거래가 시작됐다.

지난해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평양전-평양살림'에 전시됐던 북한 평양 아파트 내부모습(사진=연합뉴스)

200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의 개인소유권은 여전히 국가가 보유하지만, 개인의 건물소유권과 이용권은 인정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이에따라 중국과의 교역, 밀수로 큰 돈을 벌어들인 북한 내 부유층들은 국가에 상납금을 내고 개발권을 취득, 주택 건설 및 임대 등을 하는 개인투자가 크게 늘어났다. 일부 경제 특구 지역에서는 거래 경쟁으로 중개업자들이 수수료로 20% 이상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투기 개념은 서울이나 평양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평양에서는 '학군'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강남8학군'이란 용어가 학군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용어처럼 굳어졌지만, 평양에는 딱히 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평양이란 도시 자체가 북한 전체 인구의 5%만 들어갈 수 있는 특구인데다 북한의 교육제도 자체가 우리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만 5세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의무교육부터 시작된다. 유치원 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의 12년이 의무교육으로 구성돼있고, 고등학교는 따로 없으며 중학교 이후부터 당성과 계층, 집안형편에 따라 장래가 결정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을 마치면 진로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대에 가는 것이다. 이중 당성이 좋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20% 정도는 대학 예비고사와 본고사를 준비하며 이들을 보통 '직통생'이라 부른다. 이처럼 대학 입시에 계급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미 특구인 평양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교육문제는 투기의 주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