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유가發 물가상승..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 크지 않아"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자본유출, 금리차보다 경제펀더멘털이 더 중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불거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1%대에 머무는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을 예상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총재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1%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 급등으로 볼수는 없다"며 "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예상을 하고 있진 않는다"고 전했다.

또 미국과의 금리역전 차가 커지면서 자본유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대외금리차도 고려요인이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은 경기 펀더멘털"이라고 선을 그엇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최근의 고용부진에 원인에 대해선 "최저임금의 영향뿐 아니고 일부업종의 구조조정이나 기저효과도 있고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어려워 경기낙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3% 성장경로 유지한다고 보는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성장전망과 관련해서 보면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 지속해왔고 현시점의 성장흐름은 4월 전망을 수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일부 이머징 이코노미에서의 금융불안 등. 성장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높아진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되겠다. 경기낙관 어렵다고 한 건 각별한 유의를 해야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3조8000억원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효과는.
▲정부 계획때로 집행되면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는 것은 집행률이나 경제주체의 반응에 따라 달려 있어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추경집행의 효과를 짚어보고 7월 전망시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국제유가 상승이 성장률, 물가전망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 지금도 유지되나.
▲이달 초에 국제유가가 지금보다는 좀 낮았던 상황이다. 앞으로 유가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다시 잘 짚어보고 있다. 국제유가에 따라 물가는 분명히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시차를 두고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경제 흐름이 양호해 현재로선 제한적이지 않나하고 있다. 유가가 우려했듯 큰 폭으로 더 오른다면 영향을 주겠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국내경기에 대한 영향 정도는 7월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최근 아르헨티나 구제금융 계기로 신흥국발 외환위기가 언급되는데 한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일부 신흥국, 아르헨티나 터키 등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다. 기초 경제여건이 취약하고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불안이 큰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여타 신흥국으로 확대될지 아닐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반적인 평가는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다.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고 대외채무의 구성을 보더라도 단기외채의 비율이 낮은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일부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하고 동향 또한 지켜보도록 하겠다.

-최근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이 있을 것이란 얘기가 있다.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초반에 그치고 있어서 최근의 고용상황이 부진한 게 사실이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용조정 유인을 높이게 된다. 최근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의 영향뿐 아니고 일부업종의 구조조정이나 기저효과도 있고 여러 요인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최저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최저임금 목표 속도조절에 대한 생각
▲그 논의가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나름대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 기업이나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제유가 상승에 고용부진까지 겹쳐 미니스테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오는데 총재의 진단은.
▲스테그플레이션은 극심한 경기침체와 물가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달에 물가전망치를 낮춘 것은 사실지만 앞으로 유가가 크게 오른다면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1%대 물가 상승률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 급등으로 볼수는 없다. 또 연 3%로 봤던 지난달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예상을 하고 있진 않는다.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고 충분한데도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외환개입내역 공개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작용은 없을지 궁금하다.
▲정부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재고 방안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장개입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투기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 크지 않다. 환율 정책에 관한 한 한은과 정부는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현상이 있으면 시장안정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도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우리가 공개하는 수준도 양호한 대외건전성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환투기에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

-2006년 한국과 미국의 금리역전폭이 컸다. 현재도 역전상황이고 한국과 미국이 경제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경우 그때 역전폭보다 커질 수 있는데, 한은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금리역전폭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신흥국에서 취약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같다. 2006년에 보면금리역전폭이 컸지만 경기상승 국면에 있었고 경제 펀더멘탈이 양호했기 때문에 자본유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일부 신흥 시장국, 자본유출이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국제 정책금리가 상당히 높다. 정책금리 역전폭을 어디까지 용인할수 있느냐는건 딱 집어서 말할 수 없다. 자본유출과 관련된 것은 대외금리차도 고려요인이지만 훨씬 더 큰 요건은 경기 펀더멘털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외건전성을 양호하게 유지해서 외부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보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구조조정,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노력이 중요하다.

-경기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한은의 경기판단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다. 경기심리지표가 한은 분석에 덜 들어갔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은데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소비자, 기업심리지수 어느정도 참고하나.
▲심리지표는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데다가 앞으로도 경기상황을 선행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운용할 때 당연히 참고 지표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와 정부 중앙은행의 경기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는 지적을 했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종별 업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요인도 크지 않나 한다. 경기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경기주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상황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고용부진 두고 기저효과로 보고 있는데 고용부진으로 보기 어렵나.
▲기저효과도 있고 일부업종 구조조정이나 업황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상황은 부진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고용상황을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물가안정목표제를 수정하자는 시각에 대한 의견.
▲일반적으로 물가안정목표라는 건 그나라 경제의 구조를 반영하는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정도인지, 경제주체 기대인플레이션은 어느정도인지, 목표로서의 달성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적정 목표수준에 대해서 중앙은행 자체에서도 여러 논의 진행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 전부터 이런 논의가 진전이 되고 있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물가안정목표를 3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는데 물가안정목표를 변경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경기안정,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 현재 앞으로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 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폭은 줄였지만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질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 있는데 총재의 의견은.
▲가계부채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기타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인다. 현재로서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걸로 보고 있다. 일부 비은행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가 낮고 금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위험요인은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늘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방문 구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제일 앞에 언급됐는데 6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것을 의식한 것인가.
▲기조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일부 신흥국에서 나타난 금융불안 미국 금리상승,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에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달 FOMC에 금리인상이 있다면 신흥국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가는 건 사실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의 운신 폭 넓힌다고 햇는데 추경통과가 어느정도 영향 미칠 걸로 보나.
▲추경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일자리 창출에 국한되기 때문에 추경에 따라서 통화정책에 의미있는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