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신규교사 선발인원 2030년 최대 2800명 감축

교육부, 학생수 감소 고려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교실수업 혁신 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 목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절을 위해 정부가 연간 신규 교사 채용규모를 2019년 최대 8500명에서 2030년 최소 5700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교원양성 체제 개편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중장기 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마련한 최초의 계획"이라며 "역대 정부에서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수립·활용돼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정교한 채용규모 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국 초등 학생 수가 15%(41만명), 중등 학생 수가 24%(69만명) 감소하는 등 전체 초·중등 학생 수가 19.7%(11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퇴직 교원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시작되는 2021년(8610명)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25년(1740명) 이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2015년 기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고 매년 신규 채용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 OECD 평균수준(15.2)에 도달하도록 하고, 2019년 신규 채용 규모를 최대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 수준으로 안정화할 계획이다.

중등교원의 경우 2018년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3.1명)에 도달하는 만큼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 평균보다 개선된 수준(11명대)으로 유지하고, 2019년 최대 4460명에서 2030년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각 시도교육청 수급 여건, 매년 연동계획 수립에 따라 신규 채용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 수급을 안정화를 위해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법정 계획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고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신규채용 규모,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의 질이 낮은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양성 체제 개편에 대해 현장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선택권 확대 및 소규모 학교와 교과 증가에 대비해 복수 및 부전공 활성화를 포함한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현재 도(道) 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제도를 활성화하고, 2019학년도 교원 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고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수급계획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연착륙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의 학생 수 감소 추계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선발인원을 축소하고, 교·사대 등 양성기관이 자구책 마련 등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