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내몰린 미혼모들..정부 '찔끔 지원'에 의식주도 해결 어려워

[심층기획] '준비된 가정, 안전한 미래' 육아 선진국의 가족정책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 안돼 경제적 곤란
양육비 주는 친부 9.4%뿐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A(22ㆍ여)씨는 5년째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4년 딸 소율(가명ㆍ5)이를 출산했지만 세 살 연상인 아이 아버지는 A씨 곁을 떠났다. 양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였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며 먼저 아이를 낳아 기르자고 재촉한 것은 그였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자 책임을 회피한 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그렇게 졸지에 미혼모가 됐다.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우선 아이를 키울 길이 막막했다.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부모와도 연을 끊은 A씨였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아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은 원룸 보증금 500만 원이 전부였다.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일을 해야 했지만 젖먹이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었다. 산후 조리원이나 산후 마사지, 베이비 샤워 파티 등 아이를 출산한 대부분의 산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은 A씨에겐 딴 세상 얘기였다. 딸이 태어나자마자 생계부터 걱정해야 했기에 몸조리는 물론 그 흔한 미역국조차 제대로 먹지 못했다.

정부 지원금은 한 달에 15만 원이 다였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서류상에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등록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월세 25만 원에 기저귀, 분유값, 식비 등 아이와 함께 ‘숨만’ 쉬면서 사는데도 지원금의 몇 배나 되는 돈이 필요했다. A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참담했다.

결국 A씨는 가족의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 A씨는 자신에게 연을 끊자고 선언한 부모에게 다시 찾아가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 까지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겨우 부모를 설득한 A씨는 100일도 채 안 된 아이를 두고 매일 일터로 나섰다. 그러나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둔 탓에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미용기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은 A씨는 한 달에 70여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며 하루 12시간을 꼬박 일했다. 아이가 5살이 되면서 사정은 조금 나아졌지만 A씨는 여전히 ‘숨만’ 쉬면서 살아간다.

대다수 미혼모는 홀로서기가 힘든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혼모들은 '경제적 문제'(33.9%)를 임신 이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이어 '마음 혼란'(26.6%), '아기 장래 문제'(11.2%), '가족과의 관계'(10.7%) 순이다.

양육비 부담을 혼자서 떠안는 경우도 많다. 2016년 미혼모지원네트워크 조사 결과 미혼모가 아이 친부와 단절된 경우는 78%로 조사됐다. 반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9.4%에 그쳤다.

정부 지원이 전혀 없진 않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에 따르면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겐 올해 기준으로 아동양육비 월 18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부모의 수업료 및 입학금,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이 지원된다. 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생활보조금으로 가구당 월 5만원을 준다. 그러나 자녀와 함께 의식주 모두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더욱이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은 생계급여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양육비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셈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택할 수 있는 이도 한정적이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ㆍ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얻지 못한다.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면서 실제로는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는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등록돼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주거 지원도 있다. 최장 20년까지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LH 매입임대주택 제도다. 그러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다른 1순위 경쟁자를 제쳐야 하는 탓에 실제 입주는 힘들다. 여성가족부가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도 연간 600시간으로 한정돼 있다. 한 달에 50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주5일을 기준으로 하루 2∼3시간 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