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 대통령 최저임금 개입, 반성하고 시정해야"

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협의기구인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노사정 공익위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 최저임금 체계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했느냐"며 "즉각 반성하고 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업종별ㆍ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적폐청산 수사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 640만 불은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 협찬기부 40억 자금세탁 의혹 수사는 엿 바꿔 먹었느냐”고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고도 적폐청산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나라를 사분오열하는 보복정치, 두 국민 정치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하철 광고판에서 만면에 웃음 짓는 대통령 생일광고는 틀림없이 올 연말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 지목될 것"이라며 "그것도 모자라 비싼 돈 들여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통령 광고나 내는 이 나라가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건설노동자 출신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김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정당한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는 우리사회가 쟁취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며 “OECD 공식통계로만 연간 2069시간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가히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와 관련해 “1주 최대 52시간 이내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논의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 문제에 발목이 잡혀 벌써 6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장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3단계로 나누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불허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본목적은 무엇보다 휴일을 휴일답게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차별없는 빨간날’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등 잇따른 재난 재해를 거론하면서 "문 대통령은 각종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다.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며 "국정쇄신을 위해 문책인사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소속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북핵문제와 대북정책 관련해선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의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포함되지 않은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홍준표 대표를 대신해 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