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하고 무능해"..한국당 김성태, 교섭단체 연설서 文정부 비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1일 국회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文 정부 정책, 中 '제사해 운동'에 비유하며 "아마추어 정권" 비판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등 정책 디테일 부족 지적…"어설프고 섣부른 정책 난무"
"정치보복 멈춰라" 경고도…개헌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 재차 강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중국 모택동 주석의 '제사해운동'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사해 운동은 모택동이 들판의 참새를 '해로운 새'라고 교시하자 정부가 '모기·파리·쥐·참새'를 해로운 4가지로 지정, 박멸한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참새가 잡아먹던 메뚜기 등이 급증하며 중국 역사상 최악의 대흉년이 발생했다. 그는 문 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더이상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선 안된다. 나라를 맡겨 놓아도 되는지 걱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정치보복이 진영을 나누고 국민을 편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안전, 민생복지, 경제와 외교, 국가안보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정책 포퓰리즘을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미숙하고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정부권력이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39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화재참사에선 문 정권이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정권의 궤멸만을 꿈꿔왔던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안전에 소홀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국민의 생명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더 큰 참사는 '정책참사'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가상통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등을 언급하며 "앞뒤 안재고 시작된 퍼주기 포퓰리즘이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가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 대화를 통해 핵 포기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순진하고도 낭만적 기대는 이제 단호하게 접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보복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두 국민 정치가 또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 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선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을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하겠다"며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선거연령 하향과 사회적 평등권 확대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설 말미 예정에 없던 권양숙 여사를 언급하며 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꼬아 여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 적폐청산을 철저히 하겠다면서 권양숙 여사의 640만달러는 왜 꿀먹은 벙어립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의 네이버 협찬기금 수사는 엿 바꿔 먹었느냐"며 "이것이 이 정권 인사들의 현주소인데 모른척 눈감고 있으면서 적폐청산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정부엔 정치보복전문가, 반미친북 전문가, 감성팔이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포진해있다"며 "이 사람들을 걷어내고 제대로 된 참모들로 하루 속히 국정쇄신하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