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원정출산 논란, 미국서 한해 0세 2881명 입국

한국당 성일종 의원, 10년치 0세 입국 분석
속지주의 미국, 2만8809명으로 가장 많아
인접국인 일본·중국, 약 1만명에 불과
원정출산 돕는 업체 강남 지역서 활개
국내법 허점 이용해 선택임신도 알선
"의료사고, 비용 피해 없도록 대책 필요"

원정출산 일러스트. [중앙포토]

지난 10년 동안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에서 입국한 0세가 8만13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에서 입국한 인원이 2만880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1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2016년 0세 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다. 미국에서 입국한 0세는 한 해 평균 2881명으로 전체 8140명 중 35.4%를 차지했다. 성일종 의원은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입국한 0세가 많은 것은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해 평균 미국에서 입국한 0세 입국자는 2881명으로, 전체 평균 8140명 중 35.4%를 차지했다. [자료 성일종 의원실]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3222명의 0세 입국자가 확인됐다.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인원은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이었다. 원정출산 하면 출산 후 한 달 이내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산 후 1~3주일 이내에 신생아의 시민권과 미국 여권 신청, 출생증명서 발급을 마무리하고 한 달 안에 귀국신고를 하는 식이다.

원정출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자료 성일종 의원실]

최근에는 원정출산뿐 아니라 성별을 선택하는 이른바 ‘성별 선택 임신·원정출산’ 패키지 상품을 알선하는 업체가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활개 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허점을 이용해 원정출산과 선택 임신을 유인‧알선하는 컨설팅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성이 없는 브로커가 선택임신 프로그램 알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브로커가 ‘해외 선택 임신 시술’을 희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인 배란유도제를 불법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 의원은 “브로커가 알선한 경우 의료사고 피해나 추가비용 부담 우려가 크다”며 “브로커 알선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 기자 kim.sun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