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방산수사팀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정보원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내부의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면서 국내부서의 여유 인력을 확대 신설하는 방산관련 4개~5개팀에 분산 배치하는 형태로 조직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IO는 정부 부처 등을 출입하며 기관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를 놓고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5일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정원 1급(국장급)으로 진급할 2급(단장급) 명단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넘겼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진급을 한 명단이 문제가 돼 새로 진급 명단을 작성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위직 진급을 완료한 이후 방산비리 수사를 담당할 인원을 대폭 늘리는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방산기업 등에 대한 국정원의 기밀유출 적발 건수는 2014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정원의 적발건수는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9건, 2014년에는 63건으로 늘어났다. 당시 국정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NISC)는 기술유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액수만 연간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2014년 이후 적발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등 한계를 보인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방산비리 척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산비리를 담당하는 별도 조직을 대폭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담당관을 신설되는 방산관련 팀으로 흡수할 경우 4개~5개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전날 정치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의 부활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국정원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향후에도 직무 범위를 이탈해서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우려가 있는 국내정보 수집 분석 부서를 다시 설치할 수 없게 하는 내부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