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S]변호사 "빅뱅 탑, 처벌 수위? 벌금형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넥스트로 남봉근 변호사는 2일 일간스포츠에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지드래곤의 경우 초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탑이 기소유예를 받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떼면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벌금의 기준은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탑이 이 과정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으로 재입대를 해야 하지만 그 형벌을 넘지 않으면 복무는 유지된다. 남 변호사의 말대로 벌금형이 나올 경우 복무는 유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추후 탑의 징계 여부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가수 연습생 A씨와 세 차례 액상 대마초를 흡연했다.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탑의 혐의 사실을 파악했고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것. 상습적으로 흡연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탑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된 바와 같이 탑은 의경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근 의경 복무 중 수사 기관에 소환됐다. 모든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태이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며 "다시 한 번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3박 4일 정기 외박을 나갔던 탑은 2일(오늘) 근무지인 강남경찰서로 복귀할 예정이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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