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전제 조건은 정보 공개"

리셋코리아·창조경제연구회 포럼
"규제개혁 뒷받침 돼야 성공 가능"

“공공데이터는 90% 개방하고, 개인정보도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리셋코리아와 창조경제연구회(KCERN)가 ‘4차 산업혁명과 국가전략’을 주제로 25일 개최한 공동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할 일들을 두고 의견이 쏟아졌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것”이라며 “핵심에 클라우드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데이터는 물리적인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달리, 여러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틀 속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그는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3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공공데이터 90(공공기관 데이터 90% 개방) ▶개인정보 혁신(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활용 확대) ▶클라우드 50(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은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하고, 개인 정보는 비식별화(내용은 알 수 있지만, 누구의 정보인지는 알 수 없도록 함)를 통해 더 많이 활용되며, 이런 데이터들의 공유와 확산이 클라우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규제 개혁에 달려 있다”며 “적정한 규제를 위해 담당자인 공무원을 전문화하는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표 후 토론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고, 클라우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웅 IBM 상무는 “규제는 해당 산업의 질적, 양적 발전을 도모하는 똑똑한 규제가 돼야 하는데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는 오히려 해당 산업 활성화를 막고, 인재를 퇴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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